요약:

2022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의 대의’라는 백서를 발표하며 대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일국양제’를 상실했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젠잉과 덩샤오핑이 했던 모든 정치적 약속은 무효이다. 2. 대만은 외교권을 상실했다. 3. 대만은 군사 지휘권을 상실했다. 4. 대만의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지지하고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중국 본토는 약 3년의 평화 협상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협상 내용은 ‘일국양제’의 틀 안에서 조세, 행정 구조, 경제 체제 등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이 이 평화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가 양안 통일 작전을 개시할 시기는 2026년 4월에서 9월 사이 언제든 될 수 있다. 이 군사 작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이다. 1. 정치적 주저함 없음; 2. 이례적으로 많은 병력 배치; 3. 정치적 목표 추구에 집중; 4. 신속하고 전면적인 군사적 진격; 5. 느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과정; 6. 미국 블록의 전면적인 대응 유발; 7. 3년 이상 지속될 중국과 서방 간의 전면적인 소프트 대결 촉발; 8. 유럽,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조치 취해짐; 9. 대만은 군사적 감독 없이 신속하게 정치 체제를 수립하지 않을 것.

키워드:

군사 작전, 해협 횡단, 통일, 정치, 특색, 대만 해협

중국 본토는 3년간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유지해왔다.

2022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의 대의 “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에서 중앙정부는 대만이 “실질적으로 일국양제 “를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국가적 정의를 위해 평화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의 여지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 본토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통일 조치가 2026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2] 따라서 2022년 8월 10일부터 2026년 4월까지 대만은 실제로 최소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평화 협상 여지를 갖게 됩니다.

중국 본토는 국가적 책임, 인도적 책임, 역사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 인내심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춘추에는 “정장공이 연에서 단을 격파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태서가 반역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장남인 정장공 역시 예법을 어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2022년 8월 10일 대만과의 정치 협상에 대한 레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약 3년의 협상 기간을 남겨두었는데, 이는 주로 예법의 원칙을 내세워 “정장공이 연에서 단을 격파했다”와 같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과 인도적 책임 또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들을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만은 협상을 위한 이 3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19년 10월 대만에게 “일국양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상기시킨 시점부터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 보면, 대만은 평화 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6~7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정한 2022년 8월 10일부터 대만은 정치 협상의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3년에서 3년 반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제가 파악한 대만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만 사람들은 “이번 3년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만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적 이해도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2. 대만은 위대한 영웅을 배출할 만한 문화적, 역사적 환경이 부족하다.)

(3. 대만은 정치적 협상에 대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해 왔다.)

1. 전반적인 정치적 이해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1.1 대만 사람들은 정치적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어권에 갑자기 등장한 웹사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둬웨이 뉴스(Duowei News)였죠. 실제 기능은 정치 논평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저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주제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본토와 대만 모두 이 웹사이트의 주요 활동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활동에 대한 간섭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제가 쓴 글은 최소 천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거의 백 건에 가까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글들은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대만 측이 제 글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적어도 세 편의 기사에서 “일국양제”가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대만 사람들은 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켜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은 ” 대만이 고려할 만한 현실이 된 ‘일국양제’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까지 대만 사람들은 세계 권력 구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이나 영향력 증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이 권력 구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무능력해졌다는 징후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 사람들은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해 근거 없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 책임감에 대한 절박감 부족이다.

1.2 대만 사람들은 중국 본토의 정치적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대만 사람들은 정치적 흐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의 정치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또한 심각하게 부족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저는 “일국양제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대만이 고려해야 할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대만 사람들은 이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이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선전 활동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론입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중국 본토의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본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줄은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만 사람들은 제 직설적인 설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2022년 8월 10일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날에 중국 본토는 공식적으로 “대만은 사실상의 ‘일국양제’ 체제를 상실했다. 이제 겉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일 뿐이지만, 이 껍데기조차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중요한 공지사항은 거의 일 년 동안 탁자 위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만인 중 누구도 나서서 이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대만의 관련 당사자, 일반 시민, 정치인, 지도자들에게 제 번역 내용을 알리고 싸울 의향이 있으며, 제게 남은 시간은 최대 3년 반밖에 없습니다.

1.3 2022년 8월 10일 중국 본토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의 쉬운 언어 번역:

이제 2022년 8월 10일 중국 본토에서 발표된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예젠잉과 덩샤오핑이 했던 모든 정치적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 모든 것을 재협상해야 한다.)

(2. 대만은 외교적 권한이 없습니다.)

(3. 대만은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4. 대만의 지도자들과 고위 간부들은 중국 본토를 지지해야 하며,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5.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대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껍데기입니다.)

(6. 이 껍데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와서 협상해야 합니다.)

(7.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 정당성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협상 여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8. 이야기하고 싶으면 빨리 하세요. 어쨌든 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2026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9. 장난 그만 쳐. 미국인들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감히 덤비려 들면, 내가 그들을 흠씬 두들겨 패줄 거야.)

대만은 인구 2300만 명의 나라이며, 대만의 대학들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중요한 3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2. 대만에는 위대한 영웅을 배출할 공간이 없다.

2.1 기회를 놓친 중요한 인물들

중국에서 위대한 영웅이란 대만의 2300만 명과 같은 소규모 집단이든 중국 본토의 14억 명과 같은 대규모 집단이든 상관없이 불멸의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만 사람들에게 있어 독립을 쟁취하든, ‘일국양제’ 원칙을 수용하든, 그들은 역사 속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었다. 리덩후이, 천수이볜, 롄찬, 마잉주는 이러한 기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 리덩후이와 마잉주는 개인적인 용기가 부족하여 실패했고, 천수이볜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실패했으며, 롄찬은 대만 사람들의 주저함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그 이후로 대만은 감히 대만 독립을 선언할 인물도, 감히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인물도 배출하지 못했다.

오늘은 대만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리덩후이, 롄찬, 위무명, 왕평충은 정치적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로, 천수이볜, 쑤승창, 차이잉원, 라이칭더, 허우위이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수이볜처럼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춘 인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물들은 대부분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영웅적인 면모가 없다면 결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다. 대만 독립의 유일한 희망은 리덩후이에게 있었지만, 그는 감히 모험을 감행하지 못했다. 그는 대만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면모가 부족했기에 결국 실패했다.

제 생각에 ‘일국양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인물은 연찬이었습니다. 황웨이와 비슷한 그의 성격 덕분에 그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연찬에게 마영주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일국양제’를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악마의 검’이라 불리는 천수변을 만났고, 대만 국민 전체의 주저함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연찬을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수이볜은 이 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대만의 역사적인 독립 기회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천수이볜이 대만의 영웅이 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빈 라덴과 역사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그가 이 기회를 낭비했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스밍더의 반부패 운동은 천수이볜의 탐욕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스밍더 개인의 탐욕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만 사람들이 그가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마잉주가 상당한 이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영주는 위대한 영웅이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면의 확신이 없이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영주는 한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저는 그를 소승창보다 훨씬 낮게 평가합니다. 소승창의 강점은 뛰어난 실행력에 있었습니다. 반면 마영주는 정치적 수완도, 실행력도 부족했습니다. 영웅적인 정신도 없었죠. 그는 그저 사리사욕만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을 원하거나 가지려 하지 않았고, 아무리 불가능한 이상이라도 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갖고 행동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승창, 차이잉원, 라이칭더는 이상과 행동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지만, 정치적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정치의 방향을 이끌어갈 능력은 없었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웅이 될 기반이 없습니다. 천종명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으며, 풀뿌리 지지를 받았고, 그의 행동은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책에서는 그를 중화민국에 반역한 인물, 즉 부정적인 인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랍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대만이 독립의 기회와 가능성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천수이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쑤, 차이, 라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현재 중국 본토 대중은 평화적 통일을 완전히 반대하며 무력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사실상 이 세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만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진정한 대가는 결국 이 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대가 또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청렴함은 천종명보다 떨어지고, 대중적 평판도 천종명보다 낮으며, 행동력 또한 천종명보다 떨어지고, 그들이 초래한 장기적인 피해는 천종명보다 훨씬 큽니다. 쑤, 차이, 라이 세 사람의 미래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그들의 위치는 천종명보다 훨씬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대만에서 영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만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 “일국양제”를 외칠 영웅을 배출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권형 선거 제도의 단점)

권력분립 체제의 단점은 평화롭고 별다른 사건 없이 치러지는 선거로는 강력한 정치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국민의 뜻에 반할 기회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내 분리주의 담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모디는 수년간 국내 분리주의 담론과 행동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강자가 되었습니다. 에르쿠한 역시 오랜 기간 분리주의 담론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탁신 또한 태국의 심각한 도시-농촌 격차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 문제를 통해 태국 정치계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푸틴 역시 국내 분리주의 문제를 통해 등장한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평화로운 선거로는 강자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대개 지능이 평균 이하입니다.

(2. 현재 대만에는 반대 목소리가 없다.)

대만에서는 반중 발언은 자유롭지만 친중 발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흔히 접하는 친중 담론은 대만 사회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주제가 설 자리가 없으니, 그러한 주제를 조작할 여지도 없고,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할 여지도 없으며, 위대한 영웅이 탄생할 여지도 없습니다.

(3. 대만군은 대만에서 강력한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대만군은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역량 모두 결여되어 있다. 이는 근본적인 사실이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중국 본토와 ‘일국양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4. 역사를 성찰할 문화적 토대 부족)

문화적으로 볼 때, 대만은 리아오 외에는 감히 역사를 되돌아보는 인물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만연한 파벌 문화는 순응과 맹목적인 복종 문화를 낳았고, 이것이 바로 대만이 위대한 영웅을 배출하지 못하게 막는 문화적 토대입니다.

2.3. 대만은 정치적 협상을 막기 위한 견고한 해자를 구축해 왔다.

적어도 지난 세 편의 기사에서 저는 “일국양제” 원칙이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게다가 저는 제 논문 중 하나를 대만의 저명한 친통일 논평가에게 특별히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급진적인 친통일 논평가조차 그 주제에 대해 감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만 내 ‘일국양제’ 반대 세력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만의 현실은 강력하고 단결된 여론이 ‘일국양제’에 맞서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에는 ‘일국양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본토인들이 접하는 여러 논평가들의 친중적 발언은 대만의 근본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은 “대만인”이라는 명칭이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명칭의 정치적 적대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개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발언을 하는 많은 대학교수나 라디오 진행자들은 대만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만이 ‘일국양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최고의 역사적 기회는 연찬 시대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천수변의 간악한 칼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현 중국 본토 지도자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그 10년이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현 지도자가 집권한 후 처음 몇 년 동안 대만 사람들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사상 세 번째로 좋은 시기였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중국 본토는 공식적으로 엄격한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러한 틀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본토가 남긴 껍데기와 3년이라는 협상 기회의 창이 결국 대만 측에 의해 버려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쉽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만의 운명”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의 양안 군사 작전의 특징

평화 회담과 통일의 가능성이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평화 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현 중국 지도부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저의 추측에 따르면, 2026년 중국 본토의 양안 군사 작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1. 명백한 정치적 주저함은 없을 것입니다.)

(2. 배치 병력 수는 실제 필요한 병력 수의 최소 4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정치적 목표 추구에 집중하십시오.)

(4. 신속하고 포괄적인 군사 진격 과정)

(5. 느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과정;)

(6. 이는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느리고 강력한 대응을 불러일으켰다.)

(7. 중국과 서방 간의 3년 이상 지속되는 전면적인 소프트 대결을 촉발함)

(8. 유럽, 북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9. 대만에서 군사적 감독이 없는 정치 구조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가능성은 낮다.)

1. 정치적인 망설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망설임은 흔한 일입니다. 푸틴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특수 군사 작전의 첫 단계를 개시하는 것조차 정치적 망설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푸틴이 정치적 망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현대 중국 본토의 정치적 주저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마오쩌둥 같은 위대한 인물이나 린뱌오 같은 신중한 지도자조차 정치적 주저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 중국 본토 지도자는 정치적 주저함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보일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존경하며, 오래전부터 그를 중국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의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서구 정치학 저널들은 그가 집권 4~5년 차에 이르러서야 그를 강경 지도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강경 지도자로 판단했다.

다음은 중국 본토 정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입니다. 많은 독자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 2012년 3월 27일에 발표된 사설.

(2). 2012년 5월 2일에 발표된 사설.

(3). 2012년 5월 18일에 발표된 사설.

(4) 2012년 6월과 8월 사이에 직무이전 기간 중 기자가 지역 공무원들과 진행한 인터뷰(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음).

(5) 홍콩 문제 처리 사례.

홍콩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과 대만 사람들이 홍콩 소요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분노하여 “홍콩 사람들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탐욕스럽고 어리석다”라고 쓴 적이 있다. 당시 홍콩 소요 사태 초기였던 그때, 나는 중앙 정부가 ‘일국양제’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국양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결과가 대만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깨달았다.

이후 누군가 “X채널 가십”이라는 댓글을 달자, 저는 30년 전의 판단을 즉시 수정했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저는 중앙 정부가 2년 안에 홍콩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강화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약 2년 동안 홍콩의 독점적 자본과 자본가들을 억제하고 중앙 정부에 순응하도록 강요한 후, 홍콩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판결 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중앙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홍콩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게 놀라움, 걱정, 그리고 감탄에 이르는 일련의 심오한 심리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성격적 특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열망했고, 그것을 성취할 정신을 지녔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침내 2026년, 그는 중국 역사상 위대한 영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중국 국가주석이 되기 훨씬 전인 2012년 8월 이전부터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중국의 통일 계획: 2012년 수립, 2026년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기사의 바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저의 믿음과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여 년 동안 꾸준히 관찰해 온 결과, 저는 현 중국 본토 지도자가 흔들림 없는 성품,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용기,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탁월한 정치적 통찰력, 세련된 정치적 수완, 포괄적이고 심오한 사고력, 그리고 강한 이상과 야망, 영웅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그가 주저 없이 양안 통일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참모진은 틀림없이 그의 모든 지시를 완수할 것입니다. 2026년 통일 사업을 통해 그의 이름은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2. 배치 병력 수는 실제 필요한 병력 수의 최소 4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군사적 배경(정치학적 배경도 없음)이 전혀 없으며, 군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떠한 추정이나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군사 문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군사 문제는 항상 정치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설령 중국군 5만 명이 대만군 26만 명을 완전히 격파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은 최소 20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병력을 대만에 파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사적 야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야심 때문입니다.

(1. 중국은 유권자들에게 군사 행동이 중국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 행동에 보복할 가능성이 없다.)

(2. 중국은 유럽 정치인들에게 군사적 수단을 통해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3. 신속하고 포괄적인 군사 진격 과정;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는 분명히 8파운드짜리 망치로 땅콩을 부수는 것과 같은 무모한 방법을 동원하여 군사적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유권자들에게 군사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며, 유럽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주저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4. 정치적 목표 추구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사 작전의 결과와 과정은 중국 본토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은 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 작전을 최대한 많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저와 같은 아마추어 정치인들조차도 이 방향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5. 느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과정;

이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한 표현입니다.

6. 이는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느리고 강력한 대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인들은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잘못된 대응 또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군의 대응은 유권자들의 뜻에 부응하고, 동맹국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체계적인 통치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답안지에 대한 주요 이론은 두 가지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6.1 사전 대응 패키지 및 사후 대응 패키지

선제적 대응책. 미국인들은 중국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제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은 중국과 사전에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익과는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런 행동을 하든 결국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 분담 선거 제도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제적 대응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후 대응 패키지. 이 패키지는 세 가지 도구 세트를 포함합니다. 즉, 평정 패키지, 포괄적인 경제 전쟁 패키지, 그리고 포괄적인 군사 전쟁 패키지입니다.

6.2 쑤이징 바오

평화 조성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최소한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미국과 유럽 유권자들에게 중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비하고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이것만으로도 미국 유권자들이 미중 갈등 시나리오에서 핵무기 사용 옵션을 배제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전면적인 군사전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게 만들 수도 있다.)

(2. 대만 작전의 군사적 절차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종료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군사력에 공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소규모에서 중규모의 개입은 미국이 분쟁에서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정치적 과정(군사적 과정이 아님)입니다.)

(4. 극히 드물고 우연한 요인이 없는 한,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의 지지 감소로 인해 양측의 군사 행동 수위가 낮아져 평화적 해결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3 전면적인 경제 전쟁

미국 측이 선제적으로 선택한 가장 유력한 옵션은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다.

미국은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의 행동 방침은 반드시 “강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경함은 미국 유권자, 유럽 유권자, 그리고 유럽 정치인들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아랍 세계, 남미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은 양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전쟁, 특히 전면적인 경제 전쟁은 불가피하며, 심지어 전면적인 군사 전쟁에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6.4 총 군사 전쟁:

미국은 전면적인 군사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에서 중규모의 분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될 경우, 양국 국민 모두 오랫동안 전면전을 예상해 왔기 때문에 급속도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패배하든 중규모 분쟁은 여론을 전면전 찬성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을 힘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화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입니다.

중국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데, 이는 장기전에 걸친 전면전을 통해 미국의 체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의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라는 정치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갈등 이후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본토에서 정치적 주저함을 야기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중국 중앙 정부가 (유럽 방향을 제외하고) 소극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주체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7. 이는 중국과 서방 간에 3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본격적인 소프트 대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의 외적 표현입니다.

8. 유럽, 북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일본은 미중 갈등 구도에 진정으로 몰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몰입하는 척은 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연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품만 제공하면 된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중국 통일 계획 7부: 일본의 딜레마 “를 참조). 이러한 정치적 약점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무력하다. 중국은 일본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해 굳이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꾸준히 국가적 부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설령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 해도 사실상 가장 힘이 약한 당사자입니다. 한국의 반응과 입장은 다른 이해관계들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의 반응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중국의 통일 계획 8부: 한국의 험난한 길 “을 참조하십시오.)

중국은 앞으로 일본보다 유럽,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유럽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능력과 야망을 갖고 있으며,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유럽에 미리 알리려는 중국의 의도입니다.

중국에게 있어 유럽이 중국과 미국 간의 잠재적 갈등에 신속하게 가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다.

제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유럽의 미·중 갈등 개입은 단순한 수동적 관여를 넘어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내재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이 단순히 갈등에 수동적으로 휘말린 것이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패배시킬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내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중 갈등 초기 단계에 분명히 참여했던 국가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계획과 해결책을 구상할 때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이나 정치적 망설임을 느끼지 않았다.

유럽 주요 강대국들은 중국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일본과 한국과는 달리, 이들 강대국들은 더 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보다 중국을 공격하려는 내재적 동기가 더 강하다. 이러한 주도권 덕분에 유럽 강대국들은 개입할 적절한 기회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을 것이다.

유럽은 중국의 육상 군사력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는 중국이 유럽에 대한 입장에 있어 정치적 주저함을 보여서는 안 되며,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사전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유럽 역시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유럽을 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만약 중국 중앙 정부가 특정 방향에 대해 정치적 주저함을 보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유럽에서 발생할 것이다.

최근 정치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치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 저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저함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에 막대한 정치적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비록 대만 해협 군사 행동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이후 경제적 대응 단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면적인 군사 충돌 초기 단계에서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개입은 유럽에 막대한 정치적 비용과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역량과 단호한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유럽에 대한 유화 정책은 중국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9. 대만은 군사적 감독이 없는 정치 체제를 더 빨리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불확실합니다. 각 당사자가 선택지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만인”이라는 명칭에서 정치적 함의를 없애고 “광시인”, “구이저우인”, “쓰촨인”처럼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10년에서 30년간의 군사 통치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다.

요약

2022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의 대의”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대만이 “실질적인 의미의 일국양제”를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젠잉과 덩샤오핑이 했던 모든 정치적 약속은 무효이다. 2. 대만은 외교권을 상실했다. 3. 대만은 군사 지휘권을 상실했다. 4. 대만의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지지하고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날을 기점으로 중국 본토는 약 3년의 평화 협상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협상 내용은 조세, 행정 구조, 경제 체제 등 “일국양제”의 틀에 박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만이 이 평화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가 양안 통일 작전을 개시할 시기는 2026년 4월부터 9월 사이 언제든 될 수 있다. 이 군사 작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정치적 주저함 없음; 2. 이례적으로 많은 병력 배치; 3. 정치적 목표 강조; 4. 신속하고 전면적인 군사적 진격; 5. 느리고 장기적인 정치적 과정; 6. 미국 진영의 전면적인 대응 유발; 7. 3년 이상 지속될 중국과 서방 간의 전면적인 소프트 대결 촉발; 8. 유럽,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함; 9. 대만에 군사적 감독이 없는 정치 체제를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음.

(위의 판단은 중국 본토 지도자들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pppnet.at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