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력 통일(1): 2012년 수립, 2026년 시행 예정(제1부)

 

최초 출시

2022년 6월 18일

업데이트 날짜

2022년 10월 2일

2023년 3월 29일

2023년 9월 3일

요약:

중국은 대만 통일 계획의 최종 확정 시점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2012년을 시사합니다. 대만의 군사적 통일 계획이 2012년에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2019년, 중국 관영 매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만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단언했습니다. 2019년 10월, 한 블로거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해석하여 중국 본토가 ‘일국양제’ 정책을 포기하고 대만에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측으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8월 10일, 중국 중앙 정부는 대만이 ‘실질적인 일국양제’ 지위를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군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외교적 권한도 없으며, 고위 관리들은 중국 본토를 지지하고 중앙 정부의 완전한 감독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정부 구조, 경제 체제, 세제 혜택 등에 관해 대만 정부와 협상할 여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기회는 2026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만에게는 약 3년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키워드:

통일, 대만 해협, 전쟁, “일국양제”, 2012년, 2013년, 2019년, 2022년, 2026년, 미중 갈등

1. 중국의 통일 계획은 2012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진핑의 정치적 행보를 되짚어보면, 중국 중앙정부의 대만 무력 통일 계획이 2012년에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이 중국 본토의 강력한 여론에 대응하고 막강한 정치적 자원을 결집시킨 정치적 행위였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중국 내 분산된 정치 세력을 통합하여 당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 집단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쩌민과 후진타오 파벌과의 정치적 투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다음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다.

(1. 시진핑은 과거 정치적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첨부된 표 1은 시진핑이 정치적 위기를 겪고 결국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킨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2. 후진타오의 10년 통치 기간에도 장쩌민 정치 집단이 여전히 중국의 정치적 방향을 좌우했다. 중국의 정치 상황을 추적하는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
(3. 후진타오가 중국 주석으로 10년을 재임하는 동안에도 장쩌민 파벌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후계자인 시진핑이 장쩌민과 후진타오라는 두 주요 정치 세력에 직접 도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위험성은 엄청납니다. 중국의 거의 3천 년에 걸친 역사에서 이와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4. 결과적으로 시진핑은 이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 투쟁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매우 강력한 정치적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초월적인 정치적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 덕분에 그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 내 다른 정치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통일 정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적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과정에서 시진핑은 자신을 보존하는 승리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복적인 승리도 거두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징후가 있다. (1) 차기 후계자 동시 지명 관행을 중단하고 중단시켰다. (2)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3)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공동 통치 체제를 단일 최고 지도자 체제로 전환했다.
(6. 중국의 다른 주요 정치 세력들은 각기 다른 정체성, 배경, 입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정치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요구 또는 공통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론 기반과 정치적 요구는 대만 통일이었습니다. 오직 이 요구만이 당시의 여러 복잡한 상황을 초월하여 중국의 다양한 주요 정치 세력들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중국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르면 주요 결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립니다. 시진핑은 취임 11개월 만에 중국 국민에게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통일에 대한 제안과 초기 구상은 2012년, 혹은 시진핑이 공식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러한 대만 통일 공약을 통해 중국 내 여러 주요 정치 세력의 지지를 얻고, 장쩌민 파벌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통일 계획이 2012년에 구체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다. 더욱이, 대만의 통일은 시진핑 임기 중에 완료될 것이며, 이는 정치학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확인된 견해이다.

II. 통일 계획은 시진핑 임기 중에 완료될 것이다.

 

2.1 시진핑은 자신의 임기 동안 국가 통일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2.1.1 첫 번째 공개 성명은 2013년 10월 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대만 인사 빈센트 시우를 만났을 때 “대만 문제는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1]. 쉽게 말해, 대만의 통일은 내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1.2 외교적 맥락을 제외하고, 이 역사적 사명을 중국 본토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2013년 10월 6일 시진핑 주석의 외교적 발언 이후, 중국 본토는 그 후 4개월 동안 국영 방송과 대만사무판공실 및 국무원 대변인의 확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소 6차례 이상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공식적이고 포괄적으로 재차 강조했다. 핵심 메시지는 “대만 문제는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이고 고위급 차원의 언급은 시진핑 주석의 인도네시아 연설이 지닌 외교적 맥락을 불식시켰다. 이로써 그는 본토 인민들에게 대만 통일 과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엄숙히 재확인했다. 이러한 약속은 시진핑 주석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의 통치 행보에 막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III. 2019년의 사건들은 중국 본토가 대만에 ‘일국양제’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3.1 2019년 이전에는 중국 본토의 일반적인 여론은 대만이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만 여론이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중국 본토의 일반적인 여론이 대만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호의가 대만에서 일방적인 반대와 악의적인 해석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은 중국 본토의 주류 여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 1981년 9월 30일, 예젠잉은 “예젠잉의 9개조”를 발표했다. 그는 대만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체제를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중앙 정부가 대만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대외 경제·문화 교류”를 유지하며, 대만 국민이 중앙 정부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앙 정부가 대만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2. 1983년 6월 25일, 덩샤오핑은 “덩샤오핑 6개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만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 본토는 대만에 인력(군인이나 행정 인력 모두)을 파견하지 않는다. 대만 국민은 당, 정부, 군사 체제를 스스로 운영한다. 중앙 정부는 대만 국민을 위한 특별 할당량을 확보한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권은 베이징에 의존하지 않는다.)
(3.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대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들은 예젠룽의 9개조와 덩샤오핑의 6개조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중국 본토의 여론은 대만에 우호적이다. ‘보물섬’이라는 개념의 오랜 영향력과 교육, ‘대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대중적인 말, ‘일국양제’라는 개념의 오랜 존재 등은 중국 본토 사람들이 대만의 ‘평화적 통일’과 ‘무력 통일 반대’에 대한 강력한 여론 기반을 형성하는 데 오랫동안 기여해 왔다.)

3.2 중국 본토에 의한 대만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1. 아무리 많은 베일이 씌워져 있더라도, 2019년에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소동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중국 본토의 관영 매체는 매우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만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의 주요 참여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3.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중국 본토 사람들 의 태도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대만 당국이 “국가 이익을 배신하고” “민족 이익을 배신한” 범죄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전반적인 여론 또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다 “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이전의 여론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론입니다.)
(4. 중국 본토 당국은 여론을 억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본토의 대중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화적 통일에 반대하고 대만의 무력 통일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평화적 통일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주장까지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반전 성향의 블로그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는 대중의 신고를 받거나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삭제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5. 2019년 9월 3일, 시진핑은 “투쟁”[2]을 주제로 중국 중앙당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진핑이 미국과 대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정치적 기조를 중국 고위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6. 2019년 10월 8일, 예치촨은 “일국양제는 대만에서 멀어지고 있다 “ 고 예측했습니다.[3] 그는 또한 대만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Duowei News에 이 블로그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IV. 2022년 8월 10일, 대만은 공식적으로 “일국양제” 원칙을 상실했습니다.

 

4.1 2021년 7월 1일, 중국 본토는 중요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국양제”라는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정치 과정에는 매우 중요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요 명절과 기념일마다 국가 지도자가 포괄적인 연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례적인 행사에서 본토의 홍콩, 마카오, 대만 정책이 반드시 언급됩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해서는 “일국양제”라는 구호가 모든 연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21년 7월 1일, 시진핑은 이 수준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국양제”라는 용어를 생략했습니다.[4]

4.2. 2022년 8월 10일, 중국 본토는 대만의 “실질적인 일국양제” 권리를 공식적으로 박탈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중국 중앙 정부는 대만에 대한 정책에 관한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대만은 실질적인 ‘일국양제’ 원칙을 상실했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5]
관련 논점들을 아래에 쉬운 말로 번역하여 첨부했습니다. 이 쉬운 번역은 다소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본토의 정치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중국의 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2.1 개요: 외교권 없음; 군사 지휘권 없음; 고위 관리는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

대만은 외교권이 없고, 군사 지휘권도 없으며, 고위 행정 관리들은 중앙 정부를 지원하고 그 감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 구조와 관련해서는 중국 본토 중앙 정부가 협상 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대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 구조에 대한 주요 개혁을 하지 않으며, 경제 구조에 대한 주요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의 대의” 제4부: “신시대의 새로운 여정에서 조국 통일을 촉진하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4.2.2 중앙 정부는 평화적 협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대만이 그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원문 A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평화적인 통일 달성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화인민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며, 중국의 장기적인 안정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는 중화인민당과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는 국가 이익, 동포의 안녕, 그리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번역: 국가적 이익과 우리 동포들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평화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협상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4.2.3. “두 체제” 원칙은 “일국”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즉, 중앙 정부의 관할권을 직접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원문 B항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 이후 대만이 본토와는 다른 사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두 사회 체제가 오랫동안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국가’는 ‘양태 체제’를 구현하는 전제이자 토대이며, ‘양태 체제’는 ‘하나의 국가’에 종속되고 ‘하나의 국가’에서 파생되며, ‘하나의 국가’ 안에서 통합됩니다.”
번역: 우리는 지금 “일국양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두 체제는 “일국”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4.2.4. “일국양제” 해결책은 중국 본토 국민의 의지에 부합해야 한다.

원문 C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 동포들의 단결을 지속하고, 대만에 대한 ‘일국양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평화적 통일의 실천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대만에서 ‘일국양제’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대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만 해협 양안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며, 대만 동포들의 이익과 정서를 충분히 참작할 것입니다.”
번역: (직역: 예젠잉과 덩샤오핑이 했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모든 것을 재협상해야 한다. 대만의 정서는 적절히 고려될 수 있지만, 중국 본토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핵심: 중국 본토 여론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

4.2.5. 대만의 “일국양제” 원칙은 홍콩과 마카오에 부여된 우대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원문 D항: “한동안 여러 복합적인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반중 및 홍콩 불안정화’ 활동이 만연하여 홍콩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증상과 근본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일련의 조치를 채택하여 ‘일국양제’ 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했으며, 홍콩 상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고 새로운 번영 단계로 진입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의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고 ‘일국양제’ 원칙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번역: 홍콩에서 했던 일을 잊지 마세요. 현재의 ‘일국양제’는 중국 본토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만의 ‘일국양제’는 홍콩과 마카오에 부여된 특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4.2.6.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국 본토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원문 E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와 대만 간 사회 체제 및 이념 차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국양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가장 포괄적인 해법입니다. 이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인도적이고, 상생하는 해법입니다. 양안의 체제 차이는 통일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분단의 구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다수 대만 동포들이 ‘일국양제’를 재인정할 것이며, 양안 동포들이 함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일국양제’라는 대만 해법의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번역: 이제는 양안의 동포들이 함께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도권은 이제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2.7. 통일 문제는 시진핑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원문 F항: “평화적 통일이란 통일에 대한 평등한 협의와 공동 논의를 의미합니다. 양측의 오랜 정치적 이견은 양안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대대로 계승될 수 없습니다. 양안 협의와 협상은 단계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에 기반하여 양안 정치적 이견 해소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위해 대만의 모든 정당, 단체, 개인과 대화하고 소통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양안의 정당과 각계각층이 지명한 대표자들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통합적 발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거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민주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번역: 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통일 문제는 노자의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4.2.8. 미국의 개입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문 G항: “현재 미국 내 일부 세력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대만 카드’를 사용하여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위험한 도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만 해협의 긴장이 장기적으로 고조 되어 미중 관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를 버리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번역: 미국은 이제 게임을 끝냈다. 만약 계속해서 대만 카드를 꺼낸다면, 내가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4.2.9. 대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문 H항: “대만의 재정 수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이고 좋은 일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번역: 현재 중앙 정부가 대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4.2.10. 대만이 특별행정구라는 지위를 갖게 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원문 1단락: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역: 네! 당연한 건 아니죠. 논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4.2.11. 대만의 정부 관리들은 중국 본토의 통치를 지지하고 중앙 정부의 통치와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원문 J항: “조국의 통일과 민족 부흥을 지지하는 모든 대만 동포들은 대만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주도하고, 조국 건설에 참여하며, 발전의 결실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번역: 대만 관리들은 중국 본토의 통치를 지지하고 중앙 정부의 통치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4.2.12. 대만은 군대를 지휘할 권리가 없다.

원문 K항: “대만 해협 양안의 동포들은 대만을 위한 ‘일국양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이행하며, ‘일국양제’ 체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여 대만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번역: ‘일국양제’ 접근 방식은 대만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본토 중앙 정부의 기조에 부합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는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4.2.13. 대만은 외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 L항: “통일 후 관련 국가들은 대만과 경제·문화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중국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은 대만에 영사관이나 기타 공식 또는 준공식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및 기관은 대만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관련 국제 협약은 대만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국제 회의는 대만에서 개최될 수 있다.”
번역: 대만은 더 이상 홍콩과 동등한 외교 특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모든 외교 허가 및 권한은 중앙 정부의 전적인 통제하에 놓여 야 한다.

다섯째, 대만은 협상을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5.1. 대만은 통일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을 구축해 왔다.

 

5.1.1 “일국양제”에 대한 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두꺼워져 왔다.

대만에서 독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두꺼워졌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대만인과 중국인 모두로 정체성을 규정한 사람의 비율은 46.4%에서 30.5%로 꾸준히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만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한 사람의 비율은 17.6%에서 62.8%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국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한 사람의 비율은 25.5%에서 2.5%로 꾸준히 감소했다.

5.1.2. 중국 본토에 대한 정치적 분위기는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증폭되었다.

예를 들어, 방대한 영어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여러 해외 중국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역사 자료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과 배경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6년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할 때,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으로 촉발된 미·중·대만 관계의 긴장은 의도적으로 삭제됩니다.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할 때, 리덩후이의 ‘대만 동결’, ‘양국가론’, 천수이볜의 ‘양측일국론’, ‘통일·독립 국민투표’ 제안과 같은 도발적인 사건들은 의도적으로 무시됩니다. 본토 출신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은 ‘2·28 사건’은 반복적으로 강하게 비판받으며, 이 사건은 중국 본토인들의 대만인 박해로 규정됩니다. 동시에, 40만 명이 넘는 대만인을 학살한 일본군의 역사적 비극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오히려 일본은 대만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대만 내 영어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중국어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참/거짓 사례들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언어적 맥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5.1.3 전반적인 정치 상황은 중국 본토에 불리합니다.

일부 국제 정치 사건들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대만 내 독립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티모르의 성공적인 독립, 코소보의 부분적 독립, 미국의 시리아 개입 성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정착촌 확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이 세계 정치의 주요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클린턴부터 부시, 그리고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은 바세나르 협정을 주도했고, 공해상에서 갤럭시 화물선을 억류했으며,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했고, 유럽에서 노동착취 공장 개념을 조장했으며, 달라이 라마를 신격화하고 정치적 지위를 높였고,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추진했고, 한국에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고, 남중국해 국제 중재를 시작했고, 신장 강제 수용소 사건과 신장 면화 사건을 조작했고,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선동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퍼뜨렸고, 화웨이와 DJI 같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중국은 항상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대만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요소로 인식될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 진영의 대중국 봉쇄와 억압은 이러한 추세를 막을 강력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대만의 국제 정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능력 부족 및 태도.

5.2.1 국제 체제 내에서 중국의 현재 강점과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2019년에도 대만은 미국을 대만이 의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대만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였다.

(1. 정치 권력의 기반과 의존성이 경제적 역량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군사력이 정치 권력의 본질이라고 믿는, 군사력 결정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그러나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 중국의 GDP는 2016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GDP를 진정으로 극대화하는 힘은 주로 산업 및 농업 생산량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만 측정한 중국의 산업 GDP는 2012년 이후 북미 3개국과 유럽 연합의 산업 GDP를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2. 중국의 군사 투입-산출 가치를 미국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실제 비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동급 항공모함 건조 비용이 미국의 6분의 1, 동급 순양함 건조 비용이 6분의 1, 그리고 군사 인력 운용 비용이 5분의 1이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산출 가치는 사실상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방어해야 하는 반면, 중국은 좁은 지역만 방어하면 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3. 예치촨의 국가(집단) 전쟁 강도 계산 모델에 따르면, 2026년 가상 분쟁에서 미국 집단은 대만 주변에 우월한 전쟁력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는 육상 세력이 해상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완전히 열어줄 수도 있다.)

5.2.2 성숙한 정치적 판단력 부족

(1. 미국이 현재 기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
예치촨은 2022년 4월, 미국 주도의 연합군(우크라이나 연합군)이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충분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현재 전장의 전개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대만의 주류 여론은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쥐고 있다는 믿음을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총력전과 블록 전쟁이 사실상 세계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가 제기하는 분쟁, 아랍 세계의 부상, 또는 2026년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등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치촨의 국가(블록) 전쟁 강도 계산 모델에 따르면, 미국 블록이 블록 전쟁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2026년 대만 해협의 혼란 속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대만의 안보에 있어 중국 본토 여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 대만 국민은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 제안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그들은 본토가 ‘일국양제’를 강제로 도입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대만 국민은 정치적 우위를 잃지 않고도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본토 시민들이…) 대만 국민이 국가적 또는 민족적 이익을 배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만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해 온 바로 그 기반이 무너졌다. 예치촨 전 총리는 2019년 대만에게 ‘일국양제’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대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3년이라는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 결국 2022년 8월 10일, 대만은 사실상의 ‘일국양제’ 체제를 공식적으로 상실했다.
(4. 중국 본토의 정치적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 예치촨은 2019년 중국 본토 언론 보도를 통해 대만이 3년 후 ‘일국양제’ 원칙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만은 본토의 이러한 정치적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2022년 8월 10일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대만에서는 학자든 공무원이든 그 누구도 본토의 대만 정책 백서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려 나서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만과 중국 본토가 정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절은 약소국인 대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다.)

5.2.3 대만은 현재의 정치적 입장에서 크게 후퇴할 수 없다.

(1. 대만의 주류 여론은 항상 독립을 추구해 왔다. 그들의 최소한의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 제국이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같은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2. 대만은 예젠잉과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정치적 약속들을 놓쳤다. 이러한 약속에는 대만의 고위 외교권, 완전한 군사 지휘권, 완전한 행정권, 완전한 경제적 자율성, 최종 사법권, 중국 본토의 대만 파병 금지, 그리고 국가 권력 구조 내에서의 확고한 정치적 지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들은 미국의 개별 주들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대만은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거부했다.)
(3. 2019년 홍콩 사태에 대만이 깊이 관여함에 따라, 중국 본토 시민들은 대만이 국가와 국익을 배신했다고 인식하여 중국 중앙 정부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강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중앙 정부는 2022년 8월 10일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대만에 부여되었던 실질적인 정치적 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정치인들이 압력에 굴복하여 중국 본토와 정치적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만 국민은 중국 본토가 부과하는 현재의 정치적 제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대만은 탁신, 모디, 에르도안, 트럼프와 같이 정치 상황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강경파의 등장은 국내에 심각한 집단 갈등, 계급 갈등, 정치적 갈등, 종교적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거 정치 모델 하에서 정치적 강경파가 등장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대만은 현재 사실상 수평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에 객관적으로 우호적인 정치적 기반은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도, 심각한 종교 갈등도, 심각한 민족 집단 간 차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강경파가 등장할 공간과 토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강경파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뒤집고 중국 본토와 평화 협상을 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VI. 중국 본토는 평화 협상을 진행할 동기가 없다.

최소 14년간의 체계적인 준비 끝에 중국은 전쟁이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평화적인 길을 택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예치촨의 국가(집단) 전쟁 강도 계산 모델에 따르면, 2026년 대만 해협 분쟁 당시 미국 집단은 전쟁 능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다.)
(2. 중국은 이번 분쟁을 통해 지상 군사력의 우위가 역사적 무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중국은 비교적 소규모 분쟁을 통해 해상력을 정치 체제에서 점진적이고 자동적으로 후퇴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려 한다.)
(3.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득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4.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통치 비용(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5.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역사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6.1 2026년 미·중 갈등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상당한 약점에 직면한다.

2026년 대만 해협의 혼란과 미·중 갈등이라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1.1 미군은 중국 영토(대만 포함)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불안정을 조장함으로써 중국은 본토 중국이 4~7일 안에 대만 섬 전체를 완전히 점령할 경우 작전 개시에 있어 본질적인 이점을 갖게 됩니다. 서방 진영 전체는 중국군과 맞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중국 영토에 상륙할 가능성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사실은 미국 진영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합니다.

6.1.2 미국은 작전 전쟁에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지상 공항과 단거리 미사일의 투입 대비 산출 효율은 이동식 공항과 단거리 미사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동식 공항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 전투기의 사거리와 탑재량이 같다고 가정하고, 미국의 공중 발사 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은 더 저렴한 지상 공항과 미사일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분쟁에서 경제적 소모전을 통해 미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이 세 가지 가정 모두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6.1.3 미국의 전략 무기는 더 비싸다

미국 항공모함과 중국 중거리 미사일 모두 전장에 투입될 전략 무기라고 가정한다면, 두 무기의 운용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 추산에 따르면,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 250~350발의 가격은 미국 포드급 항공모함 1척과 맞먹습니다. 설령 이 추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 125발의 가격이 미국 항공모함 1척과 같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 125발만으로도 미국 항공모함의 전투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시 전략 무기 운용에 있어 비용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1.4 지상 기반 무기의 사거리가 해상 기반 무기의 사거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비용 및 규모의 경제성 덕분에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무기가 되어 전장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설은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항공모함, F-35 전투기, 그리고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합친 것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 기반 무기의 사거리가 해상 무기의 사거리를 넘어선 거의 400년 만의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지상 기반 무기가 해상 무기를 제압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중국이 약 3,000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생산 속도는 미국의 항공모함 생산 속도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6.1.5 매우 어려운 정치적 과정

미국이 중국 본토에 상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든, 예치취안의 집단전 강도 계산 모델을 참고하든,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군사적으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군사적 패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쟁점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6.2. 전쟁에서 지상군의 우위는 역사적 무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나, 이미 돌아왔다.

6.2.1 전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유효 사격 거리의 발전의 역사이다.

(1. 무기의 유효 사거리: 무기의 유효 사거리 는 주로 유효 거리(사거리), 살상력, 사용 규모(경제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2. 나무 막대기와 총:)
고대 중국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청동기 기술 발달 이전에는 전쟁에서 주로 사용된 무기가 나무 곤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 기술이 전쟁에 적용된 후에는 창이 주된 무기가 되었는데, 이는 창이 나무 곤봉보다 유효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활과 화살이 고대 중국 전쟁 기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3. 활과 화살, 그리고 석궁:)
활과 화살은 장거리 무기로서 무기 발전에 있어 최초의 혁명적인 진보를 의미했습니다. 그 등장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처음으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지상 접촉 없이 적을 사살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 년이 넘는 기록된 역사 동안 활과 화살은 창을 제치고 주력 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제조, 보관 및 유지 보수, 인력 훈련에 드는 높은 비용은 창이 활과 화살과 함께 고대 중국 군대의 주력 무기로 자리 잡는 것을 막는 경제적 요인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의 경제적 비용이 마침내 낮아진 후에야 고대 중국 전쟁에서 주력 무기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4. 화기:
머스킷총은 유효 사거리가 활과 화살에 필적하기 전부터 이미 활과 화살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이는 머스킷총의 제조 비용이 정밀 활과 화살보다 비싸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 및 사용 비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유효 사거리의 영향은 유효 거리의 영향을 훨씬 능가합니다.
(5. 타격식 총:)
후대에 개발된 화기는 사거리가 더 길고 발사 속도가 더 빠르며 효율성도 더 높았습니다. 유효 사거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사격 거리와 발사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기관총은 훨씬 더 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했지만, 높은 경제성 때문에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결정적인 무기나 지배적인 무기가 되기보다는 보조적인 무기로만 활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포병:)
더 긴 사거리와 더욱 효과적인 파괴력 덕분에 포병은 필연적으로 전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는 포병이 승패를 결정지었던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포병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역사적 중요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동포병이 유럽 전쟁에서 비로소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7. 해상력의 시대:)
전함은 높은 적재 용량 덕분에 크고 무거운 대포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경과 사거리가 매우 강력한 함포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함선의 기동성은 이러한 함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함포는 유효 사거리, 살상력, 운영 비용 측면에서 육상 대포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우월한 유효 사거리를 바탕으로 함포는 육상 대포를 파괴할 수 있었지만, 육상 대포는 전함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군사 역사상 해상 우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해상 우위는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그리고 미국 제국의 군사적, 정치적 패권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8. 복합 사거리 무기:)
제2차 세계 대전의 아시아 전선은 무기 기술 발전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전선은 무기의 유효 사거리가 전쟁의 최종 결과를 어떻게 결정지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동식 비행장과 전투기의 사거리가 전함 함포의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전함과 순양함은 본래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전함 중 하나가 첫 항해에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에 의해 침몰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9. 장거리 무기:)
V1과 V2 로켓을 예로 들면, 새로운 세대의 장거리 무기가 공식적으로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V1과 V2 로켓도 나치 독일의 제공권 열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V1과 V2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무기가 갖춰야 할 경제적 효율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사일의 최장 사거리는 1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전쟁에서 주력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장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전쟁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의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미사일을 유지하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기존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투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6.2.2 육상 전력 시대의 재조명: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관해 온라인상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유효 사거리 와 비용 효율성입니다. 현재 온라인 담론에서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미국의 이동식 비행장, 함재기, 함재 순항 미사일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길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거리 미사일 600~850기의 실제 비용(생산비, 유지보수비, 운용비)이 미국 항공모함 함대(항공모함 1척, 전투함 6척, 함재기 50대, 잠수함 2척)와 맞먹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세 번째 특징인 살상력 이 소규모 탐색전에서 검증된다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 비용 효율성, 살상력 세 가지 측면 모두 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를 완전히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력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상전력이 해상전력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미국의 영향권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다. 중국은 반드시 전면전을 통해 미국을 후퇴시킬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엄청난 유혹이다. 따라서 소규모 탐색전이나 시위전을 시작하는 것은 중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6.3.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지정학적 이득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6.3.1 평화적 행동은 일본 북해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잠재력을 제한한다

현재 중요한 지정학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우크라이나 연합군)이 러시아 연합군과 정치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갈등은 동해 북부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협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남쿠릴 열도를 활용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3자 협력을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협력은 수많은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을 군사적 충돌에 끌어들이는 것은 중국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3.2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이 대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입니다.

(1. 평화적인 행동으로는 “대만인”이라는 명칭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함의가 중국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2.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 중앙 정부가 대만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만약 중국 중앙 정부가 대만의 “육교” 또는 “육검” 기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해양력을 억제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이 또 다른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3. 만약 중국 중앙정부가 대만 섬의 지정학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동해 북부에서의 지정학적 협력 기회는 뿌리 없는 개구리밥처럼 될 것이다. 이는 뚜렷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적 권력의 낭비일 뿐이다.)

6.4.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통치 비용(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이 섹션은 예 치천이 이전에 제안한 개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예 치천의 논문[3]을 참조하십시오.

6.5.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역사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6.5.1 평화적인 행동은 동북아시아 협력지대 설립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지연시킬 것이다.

(1. 20세기 초의 경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수단을 통해 동북아시아 협력 지대를 구축할 가능성은 없으며, 그러한 노력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동북아시아 협력 구역을 구축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해양력 감소,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
(3. 일본과 한국의 해양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대만섬과 동해 북부에 두 개의 “육상 고정 정박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4. 대만 섬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적인 수단이 아니라 군사적인 수단이다.)
(5. 동해 북부 또는 남쿠릴 열도에 중일-러 협력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평화적인 수단은 유럽 세력 재편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단 한 번의 군사적 격변이 없었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이 후퇴하는 역사적 과정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6.5.2 평화적인 행동은 중국의 역사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1. 동북아시아 협력구역 설립을 연기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게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동북아시아 협력 구역 설립보다 더 큰 역사적 도전이나 과제에 직면해 있다.)
(3.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구역 출범 연기는 중국이 역사상 가장 큰 문제를 안정시키고, 공고화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7. 2026년은 세계 정세와 중국 역사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2026년은 국제 정치에 있어 더욱 큰 혼란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해에는 전쟁이 많은 국가와 정치 집단에게 공통적인 필요성이 될 것입니다.

7.1 미국은 유럽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없다.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진압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혼란만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해상력을 통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통치 방식입니다. 만약 미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극도로 약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쟁과 혼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혼란을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러시아 양국의 전반적인 힘을 동시에 약화시켜 “세력 불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7.2 많은 국가들이 유럽의 지방분권화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과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유럽 전쟁의 실제적인 영향은 이미 명백합니다. 불안정한 유럽 국경이라는 역사적 드라마가 다시 시작되었고, 유럽의 권력 재편 과정이 시작되었거나 적어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심리적으로 전쟁 발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3 러시아는 이미 L1 노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4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비정부기구와 소셜 미디어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인의 “비유럽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화적, 철학적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러시아인을 유럽에서 추방하려는 행위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철학적, 종교적 위기를 전면적으로 야기했습니다. 드니프로 강과 흑해 연안으로 이루어진 L1선[6, 7]은 러시아인(일반 시민)들에게 국가 생존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장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00년에서 200년에 걸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인들이 이 지정학적 경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새로운 불안정이나 군사적 행동은 러시아인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7.4 새로운 경제적 분배 질서는 그 위력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될 경우, 새로운 유통 체계나 가격 질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과 확장을 신속하게 회복시킬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없다면,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자들은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이며 다차원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반적인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쇠퇴를 되돌릴 만한 대규모 경제 혁명이 없다면, 정치적 또는 철학적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필연적으로 표출될 통로를 찾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욕구들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5 육상 파워의 부상으로 인해 전시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무기의 유효 사거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특성[8] 중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작전 범위”와 “경제성”에서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인 “살상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무기는 필연적으로 그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포착하게 마련입니다. 즉, 지상 기반 장거리 무기도 세 번째 중요한 속성을 검증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7.6 중국의 현재 필요사항

(1. 과거의 불공정한 대우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식민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끊임없이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질서는 중국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현 세계 질서에 불만을 품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 중국 선박의 공해상 강제 수색, 중국 대사관 미사일 공격,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노동착취 공장 개념의 창안,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신장 강제수용소 사건 조작, 신장 면화 사건 조작, 특정 국가의 핵무기 제한 해제 허용, 남중국해 중재 사건 개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촉발,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조직적인 봉쇄 등 일련의 굴욕적인 사건들은 중국 인민의 저항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2019 대만 정부)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대한 정부와 일반 시민들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심층적인 참여는 중국 본토 일반 시민들의 반정부 정서를 더욱 부추겼고, 그들이 대만의 신속한 무장 통일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강한 여론은 중국 중앙정부가 정치적 타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만 통일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중국 지도부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래 정치 구도와 역사적 흐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7 중국의 역사적 필요성

(1. 철학적 요건:)
중국 조상 숭배의 핵심은 역사적 영웅에 대한 숭배입니다. 이러한 숭배는 중국 철학과 세계관의 근간을 이룹니다. 진시황, 한무제,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숭고한 문화적 위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중국 민족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고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상 숭배의 철학적 토대는 중국 민족의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정서의 근간을 이루기도 합니다.
현대 중국 역사에서 수많은 역사적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등장했으며,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존경받고 칭송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당대 시대적 제약에 갇혀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세 명의 모범적인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만 통일 운동은 중국에서 위대한 역사적 영웅들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영웅 숭배 성향은 이러한 역사적 기회를 놓칠 수 없게 했습니다. 중국 통일 운동의 시작은 중국인들의 감정적 욕구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도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2. 문자 창:)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적 여정과 2019년 홍콩 사태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면, 현 중국 지도자는 여러 면에서 역사적 영웅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핵심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다. 또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을 놓치는 것은 중국의 역사적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 파워 윈도우:)
구매력에 기반한 GDP로 측정하든, 2차 산업이 지원하는 전쟁 능력으로 측정하든, 예치취안의 국가 전쟁 강도 계산 시스템[8]으로 측정하든, 중국은 국가를 통일하기 위한 물질적, 권력적, 군사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4 역사 기록 창:)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기록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관점의 차이로 인해 기록자나 해석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도덕적 비중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正) 군주가 동생인 정(景)의 난을 진압했을 때, 기록자는 이를 “정 군주가 연(燕)에서 단(管)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군을 비난하는 동시에, 진압자가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이광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청과 곽거병의 불후의 업적은 부당하게 폄하했습니다. 진수(陳壽)의 사사는 한 왕조를 칭송하고 위 왕조를 폄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수(隋) 황제의 막대한 역사적 공헌은 그의 짧은 재위 기간 때문에 노골적으로 지워졌습니다.
2026년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탁월한 지도력과 정치적 역량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가 이뤄낸 놀라운 업적들은 역사에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록 방식의 차이로 인한 평가 편향을 최소화하고, 역사적 선호에 따른 모호함을 줄이며, 정치적 편견으로 인한 단편적인 평가를 방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 영웅의 모습을 누락이나 왜곡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적 시기에 오해, 잘못된 이해, 왜곡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면, 후대 해석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왜곡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왜곡, 확대, 심지어는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내는 사례는 중국뿐 아니라 외국 역사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사에서는 마야 문명의 소멸과 링컨의 노예 해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중국사에서는 두선, 조조, 수양제, 도곤에 대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들이 있다. 심지어 위청과 곽곡병 같은 서사시적 인물에 대해서조차 사마천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부당한 평가를 내렸다.
중국 통일 과정을 2026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여지를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위상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의 역사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개요

중국은 대만 통일 계획의 최종 확정 시점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2012년을 시사합니다. 대만의 군사적 통일 계획이 2012년에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자신의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2019년, 중국 관영 매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만이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깊이 관여했다고 단언했습니다. 2019년 10월, 한 블로거는 중국 정부의 공식 성명을 해석하여 중국 본토가 ‘일국양제’ 정책을 포기하고 대만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예측은 3년 후인 2022년 8월 10일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날 중국 중앙 정부는 백서를 통해 대만이 ‘실질적인 일국양제 원칙’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군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외교적 권한도 없으며, 고위 관리들은 중국 본토를 지지하고 중앙 정부의 완전한 감독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정부 구조, 경제 체제, 세제 혜택 등에 관해 대만 정부와 협상할 여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 기회는 2026년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에게는 약 3년의 시간이 남게 됩니다.

참고 자료:

[1] 타이하이넷 요약. 시진핑의 대만 관련 연설 시리즈 리뷰, 타이하이넷. 2017. http://m.taihainet.com/news/twnews/bilateral/2017-12-11/2082315.html
[2] 신화통신. 시진핑 주석이 중앙당교(국가통치학원) 청년 및 중견 간부 양성과정 개강식에서 중요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2019. https://www.gov.cn/xinwen/2019-09/03/content_5426920.htm
[3] 예치취안. 중국 통일 계획 9: 대만의 운명 (제1부: 일국양제의 영원한 상실). 2023. PPP 네트워크. http://pppnet.net/chinas-unifying-plan9-taiwans-destiny-1/
[4] 신화통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 중국 정부 웹사이트. 2021. https://www.gov.cn/xinwen/2021-07/01/content_5621847.htm
[5] 백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의 원인. 중국 정부 웹사이트. 2022. https://www.gov.cn/zhengce/2022-08/10/content_5704839.htm
[6] 예치취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론적 3개 휴전선. PPPNET. 2023. http://pppnet.net/three-possible-ceasefire-lines-in-russia-ukraine-war/
[7] 예치취안. 2022년 4월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경 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함. PPPNET. 2023. http://pppnet.net/early-prophecy-on-confined-walls-in-russia-ukraine-war/
[8] 예치취안. 국가 전쟁 강도 평가 시스템: (I)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 PPPNET. 2023.